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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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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한다고 당부했다.서울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17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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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책하고 있다./연합뉴스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는 가운데,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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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~20도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.기상청은 18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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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그 가장자리에 들어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17일 예보했다.아침기온은 평년(-2~5도)과 비슷하지만, 낮 최고기온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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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년(10~14도)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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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. 제주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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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가 올 전망이다.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1도, 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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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도, 수원 -1도, 춘천 -3도, 강릉 5도, 청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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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도, 대전 -2도, 전주 0도, 광주 -1도, 대구 2도, 부산 2도, 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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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도 등이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, 인천 13도, 수원 14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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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 15도, 강릉 19도, 청주 15도, 대전 16도, 전주 16도, 광주 15도, 대구 16도, 부산 16도, 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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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도 등이다.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‘보통’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.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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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도가 대부분 ‘보통’ 수준을 보이겠지만, 경기와 충북 등 중부 지방은 오전 한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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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 정체 현상으로 ‘나쁨’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.강원 동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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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일부 지역에서는 17일부터 발효된 건조특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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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될 전망이다.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, 그 밖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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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.지난해 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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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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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 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 되듯,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 처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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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건강권 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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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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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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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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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혔다.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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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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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.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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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.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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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.인권위는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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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.인권위는 ‘예외없는 낙태죄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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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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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,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 혈족·인척 간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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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,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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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을 금지하고 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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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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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 9명의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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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.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.그러나 2013년 11월~2015년 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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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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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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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7년여 만에 다시 가려지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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됐다.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종석이 이나영의 재출근을 반겼다.17일 방송된 tv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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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일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는 강단이(이나영 분)가 재출근 하는 모습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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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려졌다.이날 겨루 마케팅팀 정직원으로 특별채용 된 강단이는 겨루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됐다.직원들은 진심으로 단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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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겼다. 이에 단이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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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마움을 드러냈다. 차은호(이종석 분) 역시 사랑의 하트를 날리며 진심으로 단이의 재출근을 환영했다.국가인권위원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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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,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.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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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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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, 건강권·생명권,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.인권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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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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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·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.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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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,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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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,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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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,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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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.이어 낙태죄는 또 자신의 자녀 수,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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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하고,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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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한다며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점,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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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을 선별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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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정당하게 실현됐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.인권위는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·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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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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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. 하나뿐인 내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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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우와 유이가 재결합하며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종영했다.17일 방송된 KBS2 하나뿐인 내편 마지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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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에서는 김도란(유이 분)과 왕대륙 (이장우 분)이 재결합했다.이날 왕대륙은 이태풍(송원석 분)이 송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찾아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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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륙은 태풍에게 우리 도란 씨한테 관심 있어요라고 물었고, 태풍은 김도란 씨 좋아한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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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백했다.그러자 대륙은 도란 씨는 내 아내다. 서로를 위해서 잠시 떨어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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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것 뿐이다. 도란 씨랑 아직 안 끝났다며 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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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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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인 어른 일 해결됐으니, 다시 재결합 할거다고 말했다. 태풍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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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리에서 일어섰고, 대륙은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.장다야(윤진이 분)는 남편 왕이륙(정은우 분)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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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(이주빈 분)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수정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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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수정은 남편 외롭게 하고 질리게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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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가 잘한 게 뭐냐고 큰소리 쳤다. 우연히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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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격한 도란은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수정을 붙잡은 뒤 사과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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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? 부모님 번호 대. 부모님도 아셔야지. 남의 남편이랑 뭐하고 다니는지라며 사과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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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했다.수정은 마지못해 다야에게 사과했고, 다야는 도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. 또한 도란은 다야와 함께 이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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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났고, 다야의 편을 들어줬다.다야는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. 그동안 미안했다.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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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아저씨가 우리 아빠 죽인 줄 만 알았다.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. 도란은 고마웠다. 근데 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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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서였어도 그랬을 거다. 나 동서 이해한다고 말했다.대륙은 퇴근 후 도란을 찾아갔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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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곁에는 태풍이 있었다. 대륙은 도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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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냐며 다그쳤다. 그러자 도란은 대륙에게 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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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.홀로 술을 마시던 대륙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. 오은영(차화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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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)은 대륙이 술을 마신 이유가 도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도란에게 전화를 걸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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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무조건 잘못했다. 나랑 같이 우리 대륙이한테 가주면 안되겠니?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라고 말했다.그러나 강수일(최수종 분)은 자신이 나가겠다며 오은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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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났다. 강수일은 오은영에게 우리 도란이랑 왕본부장 이혼시킨 사람은 사모님이었다.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말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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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람도 사모님이셨다. 그래놓고 왜 이러느냐고 외면했다.다음날, 대륙은 왕진국(박상원 분)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. 또한 오은영에게 내일 떠난다. 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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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했다.오은영은 앞서 자신의 일을 후회했다. 다야는 도란을 찾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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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륙오빠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요? 대륙 오빠는 형님 밖에 없어요라며 질투 났다. 툭하면 다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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