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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실나무를 바라보며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./연합뉴스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는 가운데,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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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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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 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 되듯,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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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로 여성 건강권 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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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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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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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.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.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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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예외없는 낙태죄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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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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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한 임신,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 혈족·인척 간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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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,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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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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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 9명의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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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려진다.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.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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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1월~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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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7년여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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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습이 그려졌다.이날 겨루 마케팅팀 정직원으로 특별채용 된 강단이는 겨루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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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출근을 하게 됐다.직원들은 진심으로 단이를 반겼다. 이에 단이는 앞으로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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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,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.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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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, 건강권·생명권, 재생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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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.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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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·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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